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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노동정책포럼 노동법 학습 안양노동정책모임은 3월에 4회에 걸쳐 노동 관련 법률과 청소행정 등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첫시간은 3월 6일 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 사무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3명이었지만 예정대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노동법 메뉴에 올립니다. 더보기
최저임금의 진실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노동자의 임금이 생존임금(subsistence wage)과 생활임금(living wage)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때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해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경제학원론』. 조순, 정운찬, 전성인, 김영식. 2011. 율곡 출판사 위의 그래프를 예로 들며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3,000원 일 때 기업은 2,40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으로써 균형점 E 에서 만나게 되어 적정한 최저임금 3,000이 형성되었음에도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4,300원.. 더보기
노동과 비정규 비정규직 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 시대입니다. 노동과 관련한 문제들은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노동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제도의 산물입니다. 자본주의를 정확히 알지 않고서는 그로부터 발생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은 글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인데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관행으로 인해 무엇이 비정규직인지 혼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이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무관심 또는 악의적인 왜곡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고용노동부조차 파견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인양 선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지자.. 더보기
안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출발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이하 센터)와 안양시의회 연구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모임이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의회의 조례에 의해 안양시의회 의원들은 시정과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만들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두개의 연구단체 모임이 결성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써 「안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라는 명칭의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들의 업무 특성상 관심 주제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노동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그 범위가 넓고 유형도 다양하여 정확히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접근이 가능한 우리 비정규직센터가 주도하여 때로는 시의원들에게 길잡.. 더보기
'네 돈은 내돈, 내 돈도 내돈' 이라는 서울시메트로(주)의 생떼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중에서 가장 최근에 운행을 시작한 9호선의 민간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가 기습적인 요금 인상안을 발표함으로써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12년 들어 한 차례 올렸던 인상분을 포함하면 올해 들어서만 약 72%를 인상하게 된다. 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의 등하교는 물론 이 사회의 동력을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출퇴근에 필수 수단이 되어버린 지하철의 요금 인상을 운영자의 마음대로 통보해 버린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반시설의 민영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서울시메트로㈜의 요금 인상의 변을 보면 1.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전력비 등 운영비의 확보 2. 9호선 지하철 건설시 투자된 금융.. 더보기
무기계약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서울시, 정규직 운운하며 홍보할 일 아니다 서울시가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2012년 5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2년 이상 일을 하게 되는 상시 노동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 발표대로라면 서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으로는 정규직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게 되고 처우의 측면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적대적 여론에 맞서 소신 있는 정책을 하나씩 집행해 나가는 박원순 시장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더보기
폭풍우는 느닷없이 쏟아지지 않는다 문제가 터지면 우왕좌왕하면서 의견이 갈리곤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삶을 이어가는 농부들의 모습에서는 일희일비가 아닌 진지한 일상을 발견할 수 있다. 사과나무의 열매가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썩은 부위에 주사기를 꽂아 약물을 주입할 것인가? 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 흙과 뿌리를 살펴보아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법일 것이다. 비바람은 느닷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건이 갖춰지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여러 신호들을 보내며 다가온다. 먹구름이 생기기도,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면서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현명한 농부는 그 시간을 활용해 대비를 하는 한편 상황이 끝난 후에라도 다음의 폭풍우에 맞설 여러 방책들을 세워 풍년이 들.. 더보기
반란군을 신(神)으로 모시는 미친 사회 최근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기념관이 문을 열었다고 한다. 기념관 개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박정희를 추종하는 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문을 열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며 이 사회가 완전히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1948년에 명문화 되었다. 전쟁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독재를 일삼던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 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의 국민들이 직접 공화국을 세우기 시작한 1960년 4월 19일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그 자랑스러운 역사는 다시 치욕의 뒤안길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61년 당시에도 우리의 국가는 대한민국이었으며 법질서의 최 정점에는 헌법이 자리 잡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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