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홈페이지 주소가 바뀝니다. 한결노동문제연구소의 홈페이지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ankyulnodong.blogspot.com/ 한결노동문제연구소 hankyulnodong.blogspot.com 더보기
평등해야 자본주의다 소수의 지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 신분이 나뉘어, 힘 있는 사람들은 죽도록 일만 한 사람들의 결과물을 빼앗아 호사와 안락을 누린 것이 인류의 오랜 역사였다. 하지만 문명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역사를 뒤로 하며 출발한 자본주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평등한 사회를 기반으로 출발했다. 사람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기를 거치며 등장한 시민과 이를 기반으로 성공한 산업혁명 이후에는 누구나 노동의 결과물을 정당한 대가와 바꿔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었다. 노동자가 만든 물건을 정치적∙신분적 강자들이 빼앗던 행태를 끝내고 화폐를 지급해야만 얻을 수 있는 상품 사회로 바뀌게 된 것이다. 노동하는 사람이.. 더보기
노동조합 설립 안내 노동조합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면, 진행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할 중심인물들이 규합되어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10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 결성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기초교육기초교육 노동조합을 왜 설립하고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야 하는지 자각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동 3권,노조의 조직과 운영, 결성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왕좌왕하거나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화조직화 초기에 소수의 인원들이 결의를 다졌다면 이제 대다수의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더보기
노동조합을 시작하며 마주하는 어려움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두 명 이상이 설립총회를 마친 후 설립신고서에 양식만 갖추어 제출 하면 해당 관서에서는 3일 이내에 설립필증을 반드시 발급해야만 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규합하고 회사측의 방해공작 등을 막아내며 설립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법률에 의해서 누구나가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고, 이후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주하는 현실은 보호와는 거리가 멉니다. 회사측의 다양한 방식의 탄압이 시작되며 국가와 법은 둘이 알아서 싸우라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는것이 선결과제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 더보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나 각종 수당, 그리고 해고와 관련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그나마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하청에 재하청으로 점점 쪼개지는 사업장을 비롯해 5명 미만(4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영세.. 더보기
미안해요, 리키 - 사는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영화 'Sorry We Missed You' (미안해요, 리키) 리키는 택배 일을 하는 노동자로 게으르거나 꾀를 부릴 줄 모르는 성실한 사람이다. 배우자 애미 역시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며 늘 웃는 얼굴인 출장 요양보호사다. 두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택배 노동자의 고된 노동이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이자 비정규직의 원류인 영국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공감률은 백 퍼센트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박이니까.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 관계는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몸과 정신은 물론 경제적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더보기
코뮌 - 5시간 46분짜리 영화를 볼 준비가 되셨나요? 1789년에 발생한 프랑스대혁명은 루이16세를 처단하고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등장으로 황제정치가 이어지고, 나폴레옹 사후 공화정과 왕정의 반복은 1848년의 혁명, 1850년의 반동을 거치며 부침을 거듭합니다. 1870년 프로이센의 프랑스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은 프랑스 정부와 군대의 항복으로 싱겁게 끝나는 듯 했으나 애국주의자와 공화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이 뒤섞인 파리 시민들의 저항과 무장투쟁에 의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파리는 시민들이 세운 자치정부(코뮌)가 수립되어 소수의 몇사람이 아닌 다수의 민중이 참여하는 정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등장한 형태의 정부였습니다. .. 더보기
왝 더 독 wag the dog - 전쟁을 제작해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백악관에서 사건이 발생한다. 백악관을 방문한 학생 중 한 여학생이 집무실에 대통령과 단둘이 들어갔었는데 이때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선거의 승리는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인다. 모종의 은밀한 장소에서 소수의 사람만 참석한 대책 회의가 열린다. 소녀가 대통령과 단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3분 정도의 시간이었으므로 성추행하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선거가 임박한 여론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회의 참석자들은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강구한다. 여학생이 감기약 후유증으로 헛소리를 하는 것으로 몰고 가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조금 더 세련된 기획으로 돌파하기 위해 전문적인 선수들의 힘을 빌리기로 한다. 총괄 책임자는 콘라드 브린(로버트 드니로 분). 그는 제일 먼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