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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7기 위원장 선출 2013년 7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의원들의 선거에 의해 김영훈 전임 위원장의 사퇴 이후 8개월여 공석으로 있던 위원장에 신승철 후보를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민주노총 규약 제43조~45조에 의한 보궐선거로써 지난해 말 사퇴한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투표에 앞서 한 대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가 규약(제45조)에 의한 보궐선거임에도 '보충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회의 진행을 맡은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 법률원에 자문을 구한 결과 보충선거라는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한 후 계속 진행했다. 신후보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선거에서 마지막 현장 유세를 통해 절절한 호소를 했다. 후보로써 민주노총 조합원.. 더보기
최저임금에 대한 경총의 협박과 진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4일에 2014년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최저임금법 제8조). 그렇다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금액을 정하도록 한 것인데 헌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저 일자리 .. 더보기
공부는 뿌리입니다 언제나 그러했겠지만 지금 역시 노동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초등학교 입학한 이래 시계에 맞춰 하루 하루 살다보니 어른이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다보면 중장년의 나이가 된다. 보통은 이 나이때쯤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구조조정이니 비정규직이니 해고니 하는 것들은 남의 이야기인줄로만 알고 살아왔지만 그 파도가 드디어 자신에게도 닥쳐오게 된것이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노동3권이니 헌법이니 하면서 기본권에 대해 하나씩 새삼 알게된다.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을 만든다.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에 의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지만 정작 이루어진 만남은 지지부진하고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교섭의 대상인지 답답하다. 교섭의 진도가 나가지 않을땐 바로.. 더보기
점심 먹을 권리는 원래 없다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의 경우 중간에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잘못 알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점심시간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소린가? 그렇다면 우리는 사장님이 선심을 써 주셔서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밥을 먹게 되었으니 감사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실을 보자.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루를 할 경우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총 9시간이지만 임금을 받는 시간은 8시간이고 중간의 1시간은 무급으로 밥을 먹으러 다닌다. 여기서 위에 예시한 근로기준법 제54.. 더보기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허구 2010년 1월 1일 새벽의 개악 법률 통과에 따라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전임자 임금은 노동조합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감춘채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며 기업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띤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되뇌이는 수준에서 형식적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중 부당노동행위의 기본 개념과 그 의의를 알아보면서 동시에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내용의 허구를 짚어보고자 한다. 개악은 법률의 취지를 외면한 오류의 결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더보기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상담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와 지역의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6월 14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군포시 산본의 중앙광장에서 길거리 상담을 진행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인근의 상가들은 한창 영업중이었고 길거리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었다. 단체들은 시간의 특성을 감안해 주먹밥과 빵, 음료 등을 준비해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상담도 진행했는데 청소년들의 진로상담과 성 관련 상담, 그리고 노동권과 관련한 상담 등을 하며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아직 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시간이어서 실제로 상담은 많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상담에 응한 학생들은 일 하는 현장의 분위기를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전해주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등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위해 안양의.. 더보기
티브로드노동조합 집회 티브로드 노동조합 안양지회의 조합원들이 6월 14일 경기 안양시에서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집회를 열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석달여가 지난 현재 이들 노동조합과 사용자측간의 교섭이 진행은 되고 있으나 노동조합측의 문제 제기와 노동조건의 개선 요구에 사용자측은 모르쇠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로 되어 있는 각 지역의 센터장들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데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얼굴로써 현장을 누비며 최일선에서 티브로드의 이미지와 매출의 향상을 위해 오랫동안 일 해온 노동자들이다. 고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볼때 당.. 더보기
현충일에 찾아본 민주열사묘역 현충일 【명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우리나라에서는 이날을 6월 6일로 정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 현충일 아침 티브이를 켜니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앉아서 무용담을 곁들인 좌담회를 하고 있었다. 정오를 넘긴 시각에 길을 나서 경기도 마석에 있는 모란 묘역을 찾았다. 지난번 찾았을 때보다 더 늘어난 묘지들. 누구도 돌보지 않았을 것 같은 묘를 포함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을 둘러봤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헤아릴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떨치고 일어나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졌다. 형식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에도 사람의 권리를 외치다 병을 얻어 세상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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