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개혁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허구 한겨레신문에 연재 되었던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파견법 지난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에 이어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최근 드라마로도 방영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의 장면과 함께 쟁점들을 살펴본다. 박근혜 정부 · 경총 노동계 · 야당 “인력난 해소” 55살 이상·전문직 고소득자 등에 파견 허용범위 대폭 확대 추진 경총, 사실상 전면허용 주장 “간접고용 폐해 조장” 300인 이상 사업장 불법파견 91만명 이미 만연한데 고용불안 내몰아 공익그룹 ‘상용형 파견’안도 비현실적 고용한 사장(고용주=파견업체)과 일을 시키는 사장(사용자)이 다르다. 이른바 ‘간접고용’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더보기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걸까?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잡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합니다. 취업 못하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내 자식은 물론 남의 자식 걱정하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람들을 만날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라고. 정말 그럴까요? 우리 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이유는 먹고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헌법이 선언한 인간다운 삶이나 존엄성의 유지 등이 노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허황된 이야기는 생략하고 말하겠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면 임금노동.. 더보기
노동개혁은 악의적인 선동일뿐 족벌 재벌기업에 기생하는 자들이 늘 써먹는 궤변이 있다. 국가(정부, 법원 등)가 노동자 편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그냥 두면 기업이 이윤이 안 맞으면 해고할 것이고 반대로 이윤이 늘어나면 고용을 증가할 것인데 한국은 노동 관련 법률들부터 노동자 입장에 서있으므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족벌 재벌기업에 기생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자칭 학자, 언론인들은 기회만 생기면 국민들을 현혹하며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높이곤 한다. 그들은 늘 '자유'를 갈망한다. 경제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저들은 어째서 틈만 나면 국가에 도움과 개입을 요청한다는 말인가. 1997년의 금융위기(소위 IMF사태)때 저들은 국가 뿐 아니라 노동자 대중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