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노동시간, 임금계산방법, 징계 관련 내용까지 노동조건 전반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10명 이상이 상시 일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 관련 부분입니다.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더보기 공부합시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각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모두들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가만히 생각해보면 보릿고개가 있던 1960년대나 21세기를 넘어선지 오래인 지금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늘 힘들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협동조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그냥 시대적 유행이라서 나타나는 현상일까요?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늘 시끄러운 뉴스로 장식하는 것일까요. 들어 본 분도 계시겠지만,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교육'입니다.제 말이 아니라 협동조합 관련한 어느 서적을 읽어봐도 교육이 협동조합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노동조합과 이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자본의 착취로부터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 더보기 대한항공 사건,「근로기준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 뉴욕의 공항에서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승무원인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의 젊은 부사장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재벌 3세인 그녀가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검찰에 출석할 당시의 의상까지 일거수 일투족이 세간에 좋은 입방아 재료를 던지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그녀의 혐의를 확신하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적용되는 죄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모두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1974년 제정되어 최근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해 온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와 그 승객이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