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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로 대표되는 정부의 노동권리에 관한 자료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잣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대등한 관계(근로기준법 제4조)라는 법의 설명은 참으로 이상적으로 들리고 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이념이 실현되고 있는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정부와 기업들의 위와 같은 홍보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논리를 주입하는 매우 쉬운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일까요? 또한 부당과 정당의 차이는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동법, 단체협약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중복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우열을 가려야 합니다. 즉 징계사유의 경우만 보.. 더보기
노동절(근로자의날)은 모든 노동자의 휴일입니다 2015년 5월 1일은 제125주년 '세계노동절'(자세한 내용보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근로자의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피를 흘리며 법과 제도를 바꾸는 등 투쟁을 통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조금씩이나마 향상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노동 관련 법률들도 1970년의 전태일 분신 등을 거치며 1987년의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조금씩이나마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쉬는 직장도 있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쉬게 되는 노동자들은 주말과 연결하여 가족과의 여행 등 여가를 계획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월 1일이 휴일인 곳과 그렇지 못한 직장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더보기
취업규칙 개악 변경 시도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독자 노동시장 개혁을 준비 중인 정부가 ‘쉬운 해고’의 추진일정을 밝히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은 5월 중 실시하고 ‘일반해고’는 빠르면 6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렇지 않아도 ‘춘투’를 준비 중인 노동계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은 임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5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는 6∼7월쯤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위험부담을 안을 수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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