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천구와 강서구에서의 [우리 동네 노동법]강좌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두 지역에서 [우리 동네 노동법] 강좌를 진행합니다. 노동법을 알리는 강좌는 많은 곳에서 진행해왔지만 동 단위에서의 노동 관련 강좌는 흔치만은 않은 일입니다. 2016년에는 각 구의 한 곳을 정해 강좌를 진행했었지만 올해는 보다 가까이에서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 곳의 동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4동에서의 강좌는 이미 마무리 되었고 현재는 신월4동에서 진행중입니다. 이어서 목2동에서의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양천구의 강좌는 가 맡아 권혁태 공인노무사와 김상봉 교육위원이 진행합니다. 강서구에서는 이 강좌를 열어 노동법 전문가인 여러 분의 공인노무사가 노동법을 설명하게 되며 특히 여성 용접 노동자.. 더보기 헤도닉 임금 헤도닉 임금과 보상적 임금격차 [해설 1] 우리 사회의 자격증 시험 중 노동이나 경제와 관련한 과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이 시험들은 수험생 입장보다는 관련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업무를 확대하고 사회에 많이 알려 해당 직업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와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내용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이미 일반화된 논리 구성이나 해당 업계를 좌우하는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상담사 시험에는 '노동법' 도 있고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노동시장론'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 더보기 최저임금은 경고장이다 임금은 일 한 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에 딱 맞춰 임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몇십원만 올려려 해도 나라 경제가 무너질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저임금은 축구경기의 경고장(옐로카드)과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축구경기에서 반칙은 금지사항입니다만 한 번의 경우 너무 심하지 않다면 경고만 주고 넘어갑니다. 해당 선수가 두 번째 반칙을 하게 되면 레드카드로 퇴장 시켜 시합에 뛸 수 없게 합니다.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행위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다 최저임금은 옐로카드입니다. 임금은 일 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과 사용자들이 정당한 대가는 고사하고 먹고 살 만큼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