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간제, 단시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과 비정규 ▶ 비정규직이란? ▶ 단시간, 초단시간 노동 ▶ 상시 ▶ 필요한 인력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원칙 더보기 파견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직접 채용하고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핑계를 대며 간접 고용하고 있습니다.파견과 관련된 사항들을 아래 정리했습니다.제목을 클릭하면 구체적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과 비정규직 ▶ 파견과 용역의 같은점, 다른 점 ▶ 파견과 무기계약직 ▶ 파견 허용 업종은 32가지 ▶ 필요한 노동자는 직접 채용하는 것이 원칙 더보기 ILO 주요협약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했을뿐 1호부터 189호까지의 협약은 하나씩 따로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89개의 협약 중 29개만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특히 87호와 98호의 가입을 권유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입니다. 즉 헌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한 선언조항으로 전락한 노동3권의 실효를 담보할 수 있는 협약들 입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인 '단결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인 '단체교섭권', 그리고 교섭 결렬 후 행동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것..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