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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우리 사회의 파업에 관한 괴담들 현대-기아자동차 뉴스가 연일 다양한 매체에 오르고 있다.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비롯한 요구와 파업에 대해 언론들은 부정적인 보도와 해설을 통해 전 국가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주범이 바로 노동조합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임박하면 늘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있으니 바로 '경제위기'와 '국가 신뢰도 추락' '불법' 등이 그것이다. 우리 헌법은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를 결성할 권리(단결권)와 회사 측과 마주 앉아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 측이 단체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를 부여하고 있다. 즉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 더보기
폭풍우는 느닷없이 쏟아지지 않는다 문제가 터지면 우왕좌왕하면서 의견이 갈리곤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삶을 이어가는 농부들의 모습에서는 일희일비가 아닌 진지한 일상을 발견할 수 있다. 사과나무의 열매가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썩은 부위에 주사기를 꽂아 약물을 주입할 것인가? 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 흙과 뿌리를 살펴보아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법일 것이다. 비바람은 느닷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건이 갖춰지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여러 신호들을 보내며 다가온다. 먹구름이 생기기도,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면서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현명한 농부는 그 시간을 활용해 대비를 하는 한편 상황이 끝난 후에라도 다음의 폭풍우에 맞설 여러 방책들을 세워 풍년이 들.. 더보기
프로야구선수노조, 멧돼지 사냥과 노동3권 최근 프로야구 선수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선언했다. 예전부터 보도를 통해 프로야구 선수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프로야구단을 소유한 구단들은 즉각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총회가 끝나자마자 기업들과 그 나팔수들은 기다렸다는 듯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들은 선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는 기업들 대한민국의「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이나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