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파업에 관한 괴담들

 

 

 

 

현대-기아자동차 뉴스가 연일 다양한 매체에 오르고 있다.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비롯한 요구와 파업에 대해 언론들은 부정적인 보도와 해설을 통해 전 국가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주범이 바로 노동조합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임박하면 늘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있으니 바로 '경제위기'와 '국가 신뢰도 추락' '불법' 등이 그것이다. 우리 헌법은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를 결성할 권리(단결권)와 회사 측과 마주 앉아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 측이 단체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를 부여하고 있다. 즉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위의 세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 3권의 보장이 있어야 노동관계가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평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시작에서 언급한 언론들의 엄포는 헌법 정신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기업의 나팔수 노릇에 충실하기 위한 역할 수행에 다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파업과 관련한 언론들의 보도는 언제나 일관되게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식의 방법으로 위협을 해 왔다. 헌법에서 보장한 파업에 대해 '합법적'파업 이라거나 당장은 불안과 불편함이 있지만 결국 국민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헌법정신을 알리려 한 기사를 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업의 노사 대립이 발생한다면 평화만을 유지하며 발전하는 경우에 비해 불안감이 생길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립의 발생이라는 것은 그 내부에서 잘못된 점들이 누적되어 왔거나 의견의 불일치로부터 시작되어 점점 심화되어 왔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한 모순을 직시하여 바로 잡는 노력의 시작이 단체교섭이며 서로 간의 대화가 끝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힘의 대결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맺으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며 특히 노동자들은 약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단체로 뭉쳐서 싸우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노동과 기업 양자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노동조합이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그것조차도 악의적인 왜곡 선동의 결과지만) 파업 자체가 불법 시 되고 그로 인해 국가경제가 하락하고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는 식의 덮어 씌우기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기업과 언론들은 파업이 길어지면 손실이 수 억 달러 발생한다고 국민들에게 협박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이윤이 바로 노동자들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현대자동차가 2013년 1월~3월의 기간 중에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한 금액은 약 20조를 넘으며 이 중 매출이익은 약 4조 원가량이다. 영업이익만 따져도 2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3개월의 이익이 말이다. 현대자동차의 사내임원의 보수는 1인당 4억 4천만 원을 넘는다. 

 

 

 

 

언론들은 연일 파업으로 인해 이윤이 줄어들면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것이므로 노동자들은 물론 전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국가적 기업인 이 자동차 회사가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급기야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으니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는 왜곡 협박에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현대차가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그토록 큰 문제라면 어째서 2013년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60% 이상이 해외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막지 않았는가? 저임금의 해외 노동자들을 이용해 원가를 절감한 현대자동차는 무슨 이유로 차값을 내리지 않는가? 해외 공장의 증설은 현대자동차에게는 호시탐탐 노리던 일 아닌가? '불감청 고소원' (감히 나서서 청하지는 못하였으나 바라던 바)인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 것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언론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 노동자들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반대로 해석하면 현대차 노동자들이 현대차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에 기여한 몫이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 넘는것 아닌가? 그 속에 뭔가 일반 국민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비밀의 상자가 있지는 않는가 말이다. 기업이 없어지면 노동자들이 다 죽을 것처럼 나발을 불어대는 언론들이여! 양계장의 닭들이 파업하면 닭이 죽는가, 양계장 주인이 죽는가? 양계장 지어 놓고 거래처 확보하고 영업 잘하면 닭들이 없어도 이윤을 낼 수 있는가? 어떠한 경우라도 닭이 달걀을 생산해야 돈을 벌 것 아니겠는가. 닭이 파업하면 당신들이 달걀을 대신 낳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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