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8월 열린 강의 8월 열린강의 안내입니다. 8월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의 의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2019년 8월 20일(화) 오후 7시~9시장소: 안양시청 내참가비: 1만 원준비물: 법조문 (헌법, 최저임금법) 계좌로 참가비를 입금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됩니다.우리은행 1005-903-504295 (한결노동문제연구소) 더보기 근로기준법(전체조문) 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은 [4인 ] 표시를 붙여 놓았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인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인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 더보기 법 해설의 의미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에 대해 법조문을 기준으로 한 판례나 노동부의 지침 등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설입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해석을 넘어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노동법상 권리 회복이란?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것 임금 미지급 등 금품을 제대로 받는 것.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해석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을 찾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노동법의 근거인 헌법의 노동 관련 기준은 무엇인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된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들이 담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는 실제로 노동자의 권리를 챙겨주고 법인지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인 '노동권'의 의미를..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