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설의 의미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에 대해 법조문을 기준으로 한 판례나 노동부의 지침 등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설입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해석을 넘어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노동법상 권리 회복이란?

1.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것
2. 임금 미지급 등 금품을 제대로 받는 것.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해석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을 찾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1. 노동법의 근거인 헌법의 노동 관련 기준은 무엇인지
2.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된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들이 담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는 실제로 노동자의 권리를 챙겨주고 법인지
3.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인 '노동권'의 의미를 짚어봄으로써 노동권을 넘어서는 '인권'문제, 즉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유와 그 사회 안에서 나의 의미를 성찰하는데에 "해석'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 제14조)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