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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기업에 면허증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는 '토지' '노동' '자본' 이다. 내가 한발 더 나아가 물었다.그렇다면 그 중에 네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노동' 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재미있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번 더 물었다. 아들의 답은 참으로 간단했다. '사람' 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소양교육을 받는다. 비록 짧은 시간의 교육이지만, 이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는 죽지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횡단보도 건널때는 파란불일때 건너고, 좌우를 살펴야 목숨을 부지할수 있다고 사회는 가르친다. 지금의 정권과 사회의 영향력 있는 자들은 목청껏 소리친다.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 더보기
이명박 정권의 발언들 이명박 정권의 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이영희는 19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노동부 산하기관의 장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노동행정과 관련 있는 산하기관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재신임을 받는 것이 정치 윤리상 당연하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나가라니. 그가 말하는 정치 윤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집권세력의 기준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대한민국 정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가. 장관이라는 자들의 요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점령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의 장들이 나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뜻이라면 법률.. 더보기
최저임금 문제, 복잡할 것 없는 간단한 산수다 최저임금법(바로가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직접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 내 소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바로가기) 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범위에 어떤 항목을 넣을것인가를 두고 말도 많고 변명도 많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복잡할 것이 전혀 없는 단순한 산수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느냐 빼느냐의 문제는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형태의 노동자는 그와 같은 항목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한 시간당 임금(시급)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자신의 시급이 얼마인가 아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한데, 209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209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