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시간을 두고 벌어지는 사기행각 사기세일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다. 롯데백화점이 원래 119만원인 상품의 가격표를 두 배인 238만원으로 붙인 후 50% 할인 해준다고 속여 119만원에 판매한 사건이다. 소비자들이 절반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도록 한 전형적인 사기인데, 1심과 2심에서의 무죄를 뒤집고 대법원이 사기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이 노동 관련 분야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행해지고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기업의 편을 들어 노동자들을 혹세무민하듯 대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가 7일이라는 사실은 삼척.. 더보기 세탁기에 들어가야 할 자들은 따로 있다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후보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하게 사는 이유가 강성 귀족노조의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 이라며 이들을 세탁기에 돌리겠다고 공언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정말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 일까요.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울타리를 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소재를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결국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다툼을 유발 함으로써 이득을 보려는 자들의 비열한 작태일 뿐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 제33조 제1항) 헌법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정도로 정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헌법은 노동자가 삶의 질을 유지 뿐만이.. 더보기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문' 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from OhmyNews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