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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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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6.10 6월 10일입니다. 반란군 전두환이 졸개들을 체육관에 모아 자신을 대통령으로 찍도록 하는 '4.3 선언'을 발표하자 이를 타도하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 선거를 하는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저항의 흐름은 거대한 물결이 되어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5.18의 광주, 박종철과 이한열, 목숨을 던진 수많은 학생과 열사들의 끊임없는 저항은 민주주의를 불러오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원조인 박정희 반란군 잔당들은 오히려 이 사회의 주축이 되어 자신들의 영역을 확고히 한 채 국민들을 농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정치 무관심을 비난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87년 이후 민주주의가 완성이라도 된 양 안주하며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한, 당.. 더보기
전북학생인권조례 대법원은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 8월 8일 전라북도조례 제3883호로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급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인 학생들의 인권 문제가 보수와 진보라는 구도 속에 갇혀 논란이 촉발되었었고 급기야 교육부장관이 이 조례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지만 대법원에 의해 적법한 조례라는 사실을 확인받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5개 장, 51개 조항으로 이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