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면허증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이다. 내가 한발 더 나아가 물었다.그렇다면 그 중에 네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노동' 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재미있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번 더 물었다. 아들의 답은 참으로 간단했다. '사람' 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소양교육을 받는다. 비록 짧은 시간의 교육이지만, 이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는 죽지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횡단보도 건널때는 파란불일때 건너고, 좌우를 살펴야 목숨을 부지할수 있다고 사회는 가르친다.

지금의 정권과 사회의 영향력 있는 자들은 목청껏 소리친다.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국민들에게 가르친다. 그토록 중요한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 그 중의 한 축을 이루는 노동에 대한 내용은 어째서 빼놓고 말을 하는것일까. 

국세청에 사업자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이라는 것이 발급된다. 그러면 그냥 사업을 하면 된다. 사업을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은 없다.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려주는 곳도 역시 없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되면 이직률이 높아지며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기업이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막고 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법을 잘 지켜야하며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여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야만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것을 알려주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연후에 면허증을 받아야 하는것이 아닐까.

그들은 이 국가가 '자본주의' 라고 가르친다. 그러한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신의 노동력이 얼마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는지 노동자들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것 아닌가. 대통령이라는 자의 말대로 '기업이 살아야 한다'는것이 맞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기업을 살리는 것이 누구인가.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사는것이다. 노동자는 인간이다. 소모품이 아니다. 비정규직이고 뭐고 막 쓰면 된다고 떠드는 자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가 아니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