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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OECD 임금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의 불평등 OECD 의 통계 자료에 과 이 있습니다. OECD의 설명에 따르면, 평균 임금은 국민 계정 기반 총 임금 계산서를 전체 경제에서 평균 종업원 수로 나눈 다음 정규 직원 당 평균 평상시 주당 평균 시간 대 보통 주당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얻습니다 모든 직원. 이 지표는 같은 해의 개인 소비를위한 2012 년 기준 가격 및 구매력 평가 (PPP)를 사용하여 미국달러의 일정한 가격으로 측정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 전체의 평균임금은 2015년 기준으로 33,110달러로 OECD 평균인 41,253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하게 모든 노동자의 임금 총액을 전체 노동자의 수로 나눈 것입니다.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가 많더라도 상위의 소득과의 합산에 의해 평균값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더보기
테러방지법과 기본권 테러방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국민 모두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전문가가 된 듯 합니다. 찬성 혹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터인데 각자의 해석에 따른 좋다와 나쁘다만 있을뿐 국민 각자가 판단할 자료는 찾기 힘듭니다. 사실 힘들다기 보다는 누군가 알아서 잘 싸워주겠지 하는 국민들의 익숙한 행태가 한몫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안정보시스템을 찾아 보니 2016년 2월 22일 대표 발의자인 이철의 의원 외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정부와 새누리당 기본권의 문제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 더보기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걸까?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잡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합니다. 취업 못하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내 자식은 물론 남의 자식 걱정하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람들을 만날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라고. 정말 그럴까요? 우리 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이유는 먹고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헌법이 선언한 인간다운 삶이나 존엄성의 유지 등이 노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허황된 이야기는 생략하고 말하겠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면 임금노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