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 8월 8일 전라북도조례 제3883호로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급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인 학생들의 인권 문제가 보수와 진보라는 구도 속에 갇혀 논란이 촉발되었었고 급기야 교육부장관이 이 조례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지만 대법원에 의해 적법한 조례라는 사실을 확인받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5개 장, 51개 조항으로 이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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