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법63 양천구와 강서구에서의 [우리 동네 노동법]강좌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두 지역에서 [우리 동네 노동법] 강좌를 진행합니다. 노동법을 알리는 강좌는 많은 곳에서 진행해왔지만 동 단위에서의 노동 관련 강좌는 흔치만은 않은 일입니다. 2016년에는 각 구의 한 곳을 정해 강좌를 진행했었지만 올해는 보다 가까이에서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 곳의 동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4동에서의 강좌는 이미 마무리 되었고 현재는 신월4동에서 진행중입니다. 이어서 목2동에서의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양천구의 강좌는 가 맡아 권혁태 공인노무사와 김상봉 교육위원이 진행합니다. 강서구에서는 이 강좌를 열어 노동법 전문가인 여러 분의 공인노무사가 노동법을 설명하게 되며 특히 여성 용접 노동자.. 2016. 6. 11. 헤도닉 임금 헤도닉 임금과 보상적 임금격차 [해설 1] 우리 사회의 자격증 시험 중 노동이나 경제와 관련한 과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이 시험들은 수험생 입장보다는 관련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업무를 확대하고 사회에 많이 알려 해당 직업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와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내용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이미 일반화된 논리 구성이나 해당 업계를 좌우하는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상담사 시험에는 '노동법' 도 있고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노동시장론'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 2016. 3. 26. 최저임금은 경고장이다 임금은 일 한 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에 딱 맞춰 임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몇십원만 올려려 해도 나라 경제가 무너질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저임금은 축구경기의 경고장(옐로카드)과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축구경기에서 반칙은 금지사항입니다만 한 번의 경우 너무 심하지 않다면 경고만 주고 넘어갑니다. 해당 선수가 두 번째 반칙을 하게 되면 레드카드로 퇴장 시켜 시합에 뛸 수 없게 합니다.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행위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다 최저임금은 옐로카드입니다. 임금은 일 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과 사용자들이 정당한 대가는 고사하고 먹고 살 만큼의.. 2016. 1. 9.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허구 한겨레신문에 연재 되었던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파견법 지난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에 이어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최근 드라마로도 방영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의 장면과 함께 쟁점들을 살펴본다. 박근혜 정부 · 경총 노동계 · 야당 “인력난 해소” 55살 이상·전문직 고소득자 등에 파견 허용범위 대폭 확대 추진 경총, 사실상 전면허용 주장 “간접고용 폐해 조장” 300인 이상 사업장 불법파견 91만명 이미 만연한데 고용불안 내몰아 공익그룹 ‘상용형 파견’안도 비현실적 고용한 사장(고용주=파견업체)과 일을 시키는 사장(사용자)이 다르다. 이른바 ‘간접고용’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2016. 1. 7. 노동권과 노동법 노동권과 노동법 노동법 공부라고 하면 보통 법률의 조문을 읽고 외우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공부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 법에 담겨있는 가치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수박 겉핥기일 뿐입니다.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즉 법관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은 언제나 같은 잣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억울한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며 그.. 2015. 11. 7. 노동개혁은 악의적인 선동일뿐 족벌 재벌기업에 기생하는 자들이 늘 써먹는 궤변이 있다. 국가(정부, 법원 등)가 노동자 편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그냥 두면 기업이 이윤이 안 맞으면 해고할 것이고 반대로 이윤이 늘어나면 고용을 증가할 것인데 한국은 노동 관련 법률들부터 노동자 입장에 서있으므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족벌 재벌기업에 기생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자칭 학자, 언론인들은 기회만 생기면 국민들을 현혹하며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높이곤 한다. 그들은 늘 '자유'를 갈망한다. 경제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저들은 어째서 틈만 나면 국가에 도움과 개입을 요청한다는 말인가. 1997년의 금융위기(소위 IMF사태)때 저들은 국가 뿐 아니라 노동자 대중인 .. 2015. 9. 28.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