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 사회의 파업에 관한 괴담들 현대-기아자동차 뉴스가 연일 다양한 매체에 오르고 있다.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비롯한 요구와 파업에 대해 언론들은 부정적인 보도와 해설을 통해 전 국가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주범이 바로 노동조합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임박하면 늘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있으니 바로 '경제위기'와 '국가 신뢰도 추락' '불법' 등이 그것이다. 우리 헌법은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를 결성할 권리(단결권)와 회사 측과 마주 앉아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 측이 단체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를 부여하고 있다. 즉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 더보기 티브로드노동조합 집회 티브로드 노동조합 안양지회의 조합원들이 6월 14일 경기 안양시에서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집회를 열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석달여가 지난 현재 이들 노동조합과 사용자측간의 교섭이 진행은 되고 있으나 노동조합측의 문제 제기와 노동조건의 개선 요구에 사용자측은 모르쇠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로 되어 있는 각 지역의 센터장들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데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얼굴로써 현장을 누비며 최일선에서 티브로드의 이미지와 매출의 향상을 위해 오랫동안 일 해온 노동자들이다. 고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볼때 당.. 더보기 갑을관계와 헌법 33조 요즘 들어 세간에 오르내리는 단어 중 유행처럼 쓰이는 말이 갑을 관계다. 갑(甲)과 을(乙)은 계약의 양측 당사자를 지칭하는 것인데 여기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 갑으로 통용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 전세나 월세의 계약, 취업에 성공하여 작성하는 근로계약 등 당사자가 있는 법률행위는 계약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 중에서 누가 갑인가 하는 실질적 지위는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 물건을 파는 상점의 경우 그곳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곳이라면 주인이 을의 입장이므로 손님의 흥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집을 세 놓은 경우도 건물에 문제가 많거나 낡아서 세입자를 구경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집의 소유자가 을이 된다. 취업에 성공한 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