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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직책을 끝맺으며 2008년 4월 22일부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사무처 회의가 열렸는데 첫 회의때부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사무처장은 고개를 푹 숙인채 회의 내내 말도 없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광경은 11월 서비스연맹의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치던 그날까지 7개월여 지속되었다. 연맹 업무와 분위를 채 파악하지도 못했던 때인 11월 하순 연맹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내가 배우고 신념으로 여겼던 민주주의의 원칙이 민주노조 안에서 무너지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다. 임원간의 불화와 산별을 완성하지 못한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무처장과 부위원장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물었고 잠시 휴회 뒤에 위원장은 사퇴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책임을.. 더보기
제야의 종 대신 국민의 뒤통수를 타종한 정권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2010년의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종을 때리는 순간 국회 안에서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짓을 시작했다. 보신각 종소리의 울림이 멈추기도 전인 1월 1일 새벽 1시에 시작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처리를 위한 제285회 국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가 한나라당의 철통같은 방어속에 치러졌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등에 관해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7년 통과된 후 13여년간 시행이 유예되어왔던 조항들이 노동자들의 기본권 말살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이명박정권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더욱 열악한 내용으로 통과가 된 것이다. 추미애 의원의 개정안에 한나라당 차명진 외 34명이 발의한 수정안이 상정되어 표결에 붙여진 결과 재석 175, 찬성 173, 반대 1.. 더보기
회장님, 대한민국을 살릴 회장님 대한민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이건희에 대해 대통령 이명박의 사면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신분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으며 땀의 대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법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규칙이다. 그 규칙이 때에 따라 바뀐다면 누가 따르겠는가. 이런저런 예외가 만들어지다 보면 규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판단일 때에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깊고도 오래 남아있게 된다. 법의 정신은 정의의 실현이다. 정의에 대해서 일도양단식의 규정을 하기는 힘들지만 사회 구성원 중 누구도 소외받거나 상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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