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출발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이하 센터)와 안양시의회 연구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모임이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의회의 조례에 의해 안양시의회 의원들은 시정과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만들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두개의 연구단체 모임이 결성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써 「안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라는 명칭의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들의 업무 특성상 관심 주제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노동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그 범위가 넓고 유형도 다양하여 정확히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접근이 가능한 우리 비정규직센터가 주도하여 때로는 시의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단체가 아니라 비정규 문제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인식들 통해 그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이 연구단체 모임을 통해 안양시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면담과 설문, 그리고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첫번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소식은 계속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의 기초적인 인식을 나누는 자리가 2013년 2월 28일 안양시 의회 총무경제위원장실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자리에는 이번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손정욱 의원외 3명의 시의원이 참석했고 민주연합노동조합의 최봉현 부위원장, 김시광 안양지부 부지부장이 현장의 노동자로서, 센터의 안신정 사무국장과 김상봉 교육실장이 함께 향후 기본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안양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간담과 실태조사는 구체적 일정이 짜여지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 시의원을 비롯한 모임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형식적 모임으로 흐르지 않고 알찬 사업의 진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3월 22일에 모임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과 비정규직에 관한 기초 교육이 진행됩니다.

 

안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 사업 들어가는 말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를 회복 불능 상태의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게 했으나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어느덧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인 재도약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외환위기에 따른 희생 중에서도 국가적 위기라는 폭풍을 온 몸으로 막아내며 바람막이 역할을 했던 노동자들의 삶은 경제가 살아난 지금에도 외환위기 당시보다 오히려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위기를 넘길 때까지 참아내자며 구조조정에 동의하고 임금 삭감을 감수하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의 회복을 기대했던 그들은 결국 10여년이 흐른 지금 ‘비정규직’ 이라는 이름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사회의 미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대기업들이 최대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2013년 현재 노동자들이 스스로 보류 해왔던 그들의 권리를 이제는 사회가,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제도적으로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쌍해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외환위기의 모든 풍파를 모두 뒤집어 쓴 그들에게 원래의 돌아갈 자리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모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의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안양시와 시민사회를 견인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행복한 안양시, 시민들에게 믿음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단체의 안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관한 실태조사는 그 첫돌을 놓는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