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비정규

 

비정규직 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 시대입니다. 노동과 관련한 문제들은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노동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제도의 산물입니다. 자본주의를 정확히 알지 않고서는 그로부터 발생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은 글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인데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관행으로 인해 무엇이 비정규직인지 혼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이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무관심 또는 악의적인 왜곡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고용노동부조차 파견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인양 선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은 아예 개념조차 알지 못한채 우왕좌왕하고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알게 되었을때 문제점을 볼수 있게 되는것이며 그런 과정을 거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는것은 물론 삶의 질을 높여 인간답게 살수 있는 목표를 정확히 바라볼수 있게 될것입니다.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반대 뜻입니다. 정규직이란 취업을 하여 일하게 된 기업에서 정년을 맞게 되는 기간의 의미가 있고 취업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기업에서 다른 곳으로 파견 나가지 않은채 일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이 두가지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모든 형태의 계약은 비정규직 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마치 정규직인양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기(無期)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뜻이므로 정년까지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규직과는 전혀 다른 고용형태입니다. 최근에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용역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들을 직접 계약하면서 무기계약의 형태로 고용을 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자랑스레 선전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직접고용을 하므로 긍정적으로 봐야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정규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한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 외형적으로는 벗어난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뉴스를 뒤덮던 소식들은 구조조정과 해고로 인한 실업의 양산이었고 결국 줄줄이 신용불량으로 이어졌으며 퇴직금 등으로 시작한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채무 보증으로 인한 연쇄적인 최하증으로의 전락이었습니다. 자살과 이혼이라는 기사가 연일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던 당시 10대의 나이로 중고생이던 청소년들이 지금 3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부모의 해고와 파산, 이혼 등으로 힘들게 어린 시절을 겪어야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의 중심세력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것일뿐

 

 

외환위기는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문제였고 이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방관하고 있던 정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고자 묵묵히 참아내며 힘든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당시 정규직이던 일자리들이 비정규직으로 바뀌었고 노동시간은 시대의 발전과는 거꾸로 퇴보해서 노동자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질병의 위험에 항상 놓이게 되었습니다.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대기업 재벌들은 앞다투어 매출과 영업이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원래의 정규직 일자리를 다시 돌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는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줘야 하는것은 사회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누군가 계속 그 자리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자식을 비롯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가 저당 잡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는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야생에서 사람들이 사는 사회로 우리 대한민국을 돌려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