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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대한민국을 살릴 회장님 대한민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이건희에 대해 대통령 이명박의 사면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신분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으며 땀의 대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법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규칙이다. 그 규칙이 때에 따라 바뀐다면 누가 따르겠는가. 이런저런 예외가 만들어지다 보면 규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판단일 때에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깊고도 오래 남아있게 된다. 법의 정신은 정의의 실현이다. 정의에 대해서 일도양단식의 규정을 하기는 힘들지만 사회 구성원 중 누구도 소외받거나 상대.. 더보기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집회는 직접민주주의 수단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와 그에 대한 벌칙조항인 제23조 제1호에 대해 의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2010년 6월 30일까지만 해당 내용을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하나로 법률의 실질적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까지는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불합치결정은 위헌적 상태를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제거해야 할 입법자(국회)의 입법개선의무를 수반하게 된다. 반란군들이 장악하고 있던 1962년에 만들어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에서 야간집회를 원척적.. 더보기
교육과 소득 교육과 소득분배 사이의 관계에 대해. Ⅰ.문제의 제기 Ⅱ.교육과 소득의 관계 1.인간자본이론 1)민서의 학교교육 및 훈련모델 2)베커의 교육과 소득분배모델 3)인간자본이론의 평가 2.선별가설 1)내용 2)선별가설의 문제점 3.급진파의 시각 4.후발성의 가설 Ⅲ.결론 Ⅰ. 문제의 제기 소득 및 부의 분배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엄연하고도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거의 어디서나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사회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사회문제가 된다. 아주 옛날 자급자족의 경제 시대나 공동생산 경제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단순했으며 사회와 경제 전반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해가고 경제구조가 점점 복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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