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발언들

 

 

이명박 정권의 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이영희는 19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노동부 산하기관의 장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노동행정과 관련 있는 산하기관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재신임을 받는 것이 정치 윤리상 당연하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나가라니. 그가 말하는 정치 윤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집권세력의 기준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대한민국 정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가.

  

장관이라는 자들의 요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점령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의 장들이 나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뜻이라면 법률을 고쳐서 제도화시키면 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이고, 대한민국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내가 힘이 세고 싸움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밤길을 가다가 불량배가 째려본다거나 시비를 걸거나 혹은 눈초리가 맘에 안 든다고, 생긴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팰 수는 없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과 절차를 배워왔고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한 채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물며 국정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 시리즈처럼 나오는 말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듯이 보이기까지 한다. 새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의 발언은 소름이 돋게 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복체포조(과거 백골단)를 운영할 계획임을 나타냈다. 법무장관은 3월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떼법 문화 청산’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역량을 결집해 불법 집단행동을 근절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라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이란 △불입건과 기소유예 등 온정적 사건 처리를 탈피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처하고 △대규모 불법·폭력파업,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헌법 제33조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마도 단체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뜻의 발언인 것 같다. 단체행동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헌법에 단체행동을 규정한 것은 권리를 찾기 위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단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었고, 혼자서 항의해봤자 가진 자(예를 들어 사업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이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사람들이야 말로 법과 질서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는지 반성을 해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이 볼 때, 국민들이 떼를 쓰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그들 표현대로 '떼를 쓰는 것'이 맞다고 치자. 왜 사람들이 떼를 쓴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고 싶지 않다. 국민들은 당연한 권리를 떼를 써가면서 구걸하듯이 찾고 싶지 않다. 그러니, 대통령과 장관들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라.

 

 

이미 대한민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다.

 

 

나치 정권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던 이미지는 친위대 SS이다. 전두환 군사 독재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국보위' '보안사' 등이었고 '백골단'은 공포정치의 상징이었다. 하나의 이미지나 단어는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된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탈취한 후 독재를 전횡을 뒷받침하던 군사정권의 대표적 이미지인 백골단. 백골단 사진과 아래의 비둘기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지라도 떠오르는 느낌은 확연히 구분된다.

 

1987년 이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화는 진행되어 왔고 이제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의 정서에 부합을 하는 쪽으로 민주주의가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지금 정권을 (국민으로부터) 얻은 자들은 준엄한 헌법정신을 외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하다. 총을 가지게 되면 왠지 한번 쏴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왠지 생긴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쏴버리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인간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양심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수천만의 국민이 주인인 것이다. 어찌하여 새 정권의 장관들은 그것을 잊고 사는가. 전체 국민은 고사하고, 전체 유권자의 30% 정도의 득표를 한 이명박 정권은 보다 더 겸허해야 할진대 그럼으로써 70%의 유권자의 눈치를 살피며 직무에 만전을 기해서 진정한 민주국가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엉뚱하게 과거 반란군 독재세력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것인가. 힘이 생겼다고 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조폭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는 때론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놓는 대화와 끈질기게 참고 기다리면서 국민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임에 틀림없다. 민주주의를 먼저 정착한 나라들은 그 가시밭길을 수백 년간 헤치고 나왔다. 괴로움이 너무도 크기에 울부짖으며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나 아파서 병원을 찾아와 비명을 지르는 환자에게 시끄럽다고, 나가서 줄 서있으라고 꾸짖을 건가. 어디가 그렇게도 아프길래 신음을 하고 떼를 쓰는 것인지 살펴볼 의향은 없는가. 대통령 이명박과 그 밑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들은 그리도 자신감이 없는 건가.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적 아량과 장관으로서의 혜안을 가지고, 국민을 보듬어 줄 도량이 안되는가.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냥 밀어붙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