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려다 실업자만 늘어난다는 뉴스를 접하고

최근 대형마트의 동네 입점이 늘어나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시민들이야 당연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경제민주화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구청 등의 지자체가 그렇고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곳에서도 우후죽순 들어서는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째서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니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재벌 대기업에서는 골치가 아플 노릇이겠군요. 세를 확장하려던 영업전략에 차질도 빚어질테니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니라고 울먹일만도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막기 위해 생각난 것이 자신들이 채용해놓은 직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서민인 골목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앞장서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아섰더니 엉뚱하게도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대형마트의 직원들이 해고당해 실업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한 결과가 겨우 이거냐고 언론에서 재벌을 대신해 볼멘소리를 합니다.  <기사클릭>

 

심지어 기자는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라는 전제를 달면서 동반성장이 아닌 '동반멸망'이라는 비아냥을 전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각을 살짝 돌려보면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골목상인을 보호하자니 마트의 직원이 실업자 처지가 되고, 마트의 직원을 살리자니 (다시 말해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하자니) 영세 상인들이 망할것 같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사회는 내가 살면 네가 죽고, 네가 살면 내가 죽는 제로섬 게임의 정글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름판에서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반드시 있겠죠. 누군가 소유한 주식의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었다는 말은 다른 누군가가 주식을 통해 돈을 날렸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야바위 사회가 되어버려 인간성을 상실하게된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자랑스런 우리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선언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누가 살면 다른 누군가 죽어나가야 하는 사회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함께 모두 살수있는, 다시 말해 동반 성장할 방법을 찾아내어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그러라고, 사회에 쓰임새 있는 사람 되라고 수십년씩 비싼 돈 들여 공부들 하고 공무원 되고 장관되고 학자된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재벌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요.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이 감시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공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