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의결을 보며 2020년 일 년 동안 적용될 시간당 임금의 최저 하한선이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이 아닌 "의결"을 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8월5일까지 결정 발표하는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세 분야 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측인 근로자위원(9명)과 기업측인 사용자위원(9명)은 그 수가 같음으로 인해 팽팽한 평행선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캐스팅보드는 공익위원 9명이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심이야 알 수 없지만 직함을 보면 어떤 성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지 가늠할 수는 있겠습니다. 5천만 명의 국민 중 임금노동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었으니 모든 가정에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