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작업 중지 요구권 지난 1월 1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라인에 매달려 이동하던 300kg에 달하는 엔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안전을 점검한 후 작업을 재개하자는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에 회사측은 별문제 아니라며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작업은 파행으로 이어지며 회사측은 손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묻겠다며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 조항을 근거로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이 조항의 발효를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 역시 태평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에 형식적인 방문 후 별다른 시정지시 없이 물러났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노동자의 사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정부는 노동자가 죽음에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