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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성과급] 모든 노동자가 '생활의 달인' 고용노동부, 참으로 희한한 이름입니다. 하는 짓을 보면 노동자를 고용주들에게 팔아넘기겠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에 관한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입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성과급의 장점들을 나열하는 저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무식해서일까, 아니면 알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어차피 한 세상 양심 따위는 팽개치고 살기로 한 무리들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토록 찬양하는 성과급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과 '노동력'에 관한 거짓과 진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임금이 '노동'의 가치(또는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임금 =노동]이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100원만큼의 .. 더보기
공기업 민영화의 폐해를 공공도서관 구내식당에서 마주하다. 1970년대의 쌀쌀한 날씨에 정독도서관이나 남산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가 점심을 먹으려 하면 양은 도시락의 차가움에 밥을 먹는 것이 꺼려지곤 했다. 그럴 때 도서관의 구내식당에서 팔던 어묵국물(만)에 밥을 말아먹으면 속이 따뜻해지며 잠시나마 추위를 잊기도 했었다. 당시 국물만의 가격이 5원였던가 10원였던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2013년 서울의 강서도서관. 물론 공공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구내식당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쯤 업체가 바뀐듯하다. 외식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인근의 양천도서관도 그리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이유는 있는 듯하다. 이들 도서관들은 지난해 운영업체가 바뀐 후 공통적으로 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 더보기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자 누구일까? 빚 내 줄게 집 사라는 정부, 맞장구치는 언론 '전세대란'이니 '집값상승'이니 하는 말들이 뉴스와 신문을 장식한다. 과연 집값은 오를 것인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인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르기를 바랄 것이며 남의 집을 전전하는 서민들은 안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하면서 낮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왜 그럴까? 최근 미국의 언론 '월 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부동산 상황이 2007년 미국의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공황과 비슷하다는 보도를 했다.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가? 2007년에 미국과 영국에서 거의 동시에 부동산 거품이 무너졌으며 일본의 경우는 이보다 앞선 1990년에 경험했다. 결국 2008년을 거치며 미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