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하나의 노동자다

정부는 노동문제 개혁을 기치로 내걸며 발빠르게 제도의 변경을 준비중입니다. 개혁이란 현재의 불합리한 모순을 혁파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사회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개혁은 표면상으로만 그럴듯할 뿐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걱정해주는 척하며 정규직의 몫을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시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쥐 생각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 안에 배고픈 쥐 한마리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상대적으로 배가 덜 고픈 쥐도 한마리 있습니다. 다른 방에는 화사한 얼굴의 고양이들이 만족한 표정으로 놀고 있습니다. 쥐들이 물어온 먹을 것의 90%를 고양이들이 뺏어먹은 까닭에 두 집단의 삶의 모습이 갈렸습니다. 그런 고양이가 배고픈 쥐에게 다른 쥐의 것을 빼앗아 먹으라고 부추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 사회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과 비교해 보면 잘사는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실은 그들조차 자신의 몫을 제대로 챙기기 못한 신세입니다. 한국은 하나의 국가이며 하나의 경제체제입니다.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 경제활동을 통해 늘어나는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한쪽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한쪽이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기업과 주식 등을 통해 부를 불리는 투기꾼들입니다.

 

정부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어 '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시각은 오류입니다.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을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라 재벌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몫을 가져간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자본가 - 노동자'의 구도에서 자본가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간 것이 문제인것을 자신들은 쏙 빠진채 노동자끼리의 문제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힘든 이유를 정규직에게 돌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욕심 때문인것으로 몰아가는 고용노동부의 이간질에 속지 말고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림출처 한겨레신문> 기사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