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석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장님, 대한민국을 살릴 회장님 대한민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이건희에 대해 대통령 이명박의 사면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신분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으며 땀의 대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법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규칙이다. 그 규칙이 때에 따라 바뀐다면 누가 따르겠는가. 이런저런 예외가 만들어지다 보면 규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판단일 때에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깊고도 오래 남아있게 된다. 법의 정신은 정의의 실현이다. 정의에 대해서 일도양단식의 규정을 하기는 힘들지만 사회 구성원 중 누구도 소외받거나 상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