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목록

헌법을 수호(?)하려는 현 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노력이 가관이다. 현재의 새누리당과 그에 충성을 다하는 무리들이 헌법 운운하는것을 보니 마치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지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하는 생각이 드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것같다. 직전의 정권이었던 이명박은 헌법에서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부인하며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니 뭐니 하면서 역사 왜곡을 시도했었다.

 

현재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최근의 역사 논란만 보더라도 박정희를 공개적으로 추종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시작된 공화당=>전두환의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며 뼈대있는 가문의 명맥을 지켜오고 있다. 이 가문의 시초인 박정희는 1960년 당시 겨우 육군 소장이라는 계급장을 단 채 무수히 많은 자신의 상관들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마저 몰아내며 권력을 차지한, 위헌은 고사하고 헌법을 짓밟아버린 반역군인이었다.

 

그러한 역사적 뿌리를 지닌 새누리당과 현재의 정권은 차라리 그것을 역사에 묻어두었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현재로 끌어들임으로 인해 그들이 벌였던 오욕의 역사를 재인식시키고 있다. 헌법 말살 세력과 그 주인공을 공식적으로 추앙하는 새누리당 말고 어느 정당이 그보다 더 위헌적일수 있을까. 박정희는 권좌를 지키기위해 긴급조치라는 전대미문의 초법적인 권력장치를 가동하는가 하면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적'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주입시키고자 노력했다. 한국적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원조 민주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모든 권력의 근원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것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박정희는 대놓고 독재자임을 드러내는것을 피하고자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한국적'민주주의다. 최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을 청구하며 밝힌 이유중 하나는 통합진보당이 사용한 '민중'이라는 어휘가 북한의 그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을 비롯한 모든 사회에서 쓰이는 민주주의라는 가치 역시 종북이 되는 것인가?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회주의건 민주주의건 사회구성원인 국민(또는 인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누구의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며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일것이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하여 수탈과 착취가 없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둘은 동의어일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본질이 왜곡되어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1936년 소련 스탈린의 사회주의는 칼 맑스의 그것과는 용어만 같을뿐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도 본래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모습이다. 잘못된 학습을 통해 아전인수식 해석과 전파로 이어져 본질이 사라지고 오용된 단어들만 난무하는 현실로부터 혼란이 가중되어 온 것이다.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고 볼 것이다.

 

도대체 우리 헌법이 무엇이며 그 안에 담겨진 가치들은 무엇일까?

헌법에 위배되는 , 즉 위헌이라는 단어가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 때 헌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그 진실을 살펴본다. 헌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정권(또는 그 전신)의 위헌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한다. 한 가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너무 많으므로 인해 여기서는 일단 '전문前文'만을 보기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의 내용	위헌 (헌법 내용에 위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일본군 장교가 정권 탈취, 그 추종세력이 현재도 집권  독립운동가들보다 일본군장교가 영웅 대접을 받고 있음
4.19 민주이념 계승	일본군 장교 출신이 4.19 민주이념 짓밟고 정권 탈취하여  현재까지 이어짐
조국의 민주개혁	일본군 장교 출신 반란군이 군사독재의 서막을 열어 조국의 민주개혁세력을 짓밟아버리고 오늘에 연결
평화적 통일의 사명	2013년 현재 정부는 전쟁하면 북한이 멸망될것이라 선언  (참고) 평화라는 것은 상대가 싸우려들때조차 지키는        정신적 가치를 말함
정의.인도.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공고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성공한 사람은 애국동포  힘들게 살면서 입국하는 사람은 그냥 잉여인간인 노동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더욱 확고히	자율적인 각자의 가치관에 입각한 조화는 부인하고 획일화 시켜버리고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는 억압당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는 불균등  정치적 의견이 다른 경우 매장. 비정규직의 신분상승 불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정해진 신분에 따라 능력 발휘는 처음부터 차단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약자인 국민들은 책임과 의무만을 완수해야 하며  가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만 누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균등한 생활의 향상은 원천봉쇄  기업이 잘 되야 모두가 잘된다는 이념이 지배하고 있음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평화란 상대의 도발에도 실력을 바탕으로 한 인내력이 관건이지만  현재 정부는 박정희 시대의 초전박살의 전의를 불태우는 중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을 영원히 확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은 불안전, 자유와 행복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