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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돈은 내돈, 내 돈은 원래 내돈' 이라는 서울시메트로(주)의 생떼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중에서 가장 최근에 운행을 시작한 9호선의 민간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가 기습적인 요금 인상안을 발표함으로써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12년 들어 한 차례 올렸던 인상분을 포함하면 올해 들어서만 약 72%를 인상하게 된다. 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의 등하교는 물론 이 사회의 동력을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출퇴근에 필수 수단이 되어버린 지하철의 요금 인상을 운영자의 마음대로 통보해 버린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반시설의 민영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서울시메트로㈜의 요금 인상의 변을 보면1.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전력비 등 운영비의 확보2. 9호선 지하철 건설시 투자된 금융비용.. 더보기
좌파 다른 의견을 말하면 좌파? 우리 사회는 '좌파'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통할 것이라 생각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득세를 하고 있는 세상이니 그저 후진국이라고 자조 섞인 한숨만 내 쉬기에는 뭔가 씁쓸한 코미디를 보는것 같다. 그렇다면 좌파란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것일까? 뜻이나 알고 몰아세워야 할 것 거창하고 현란하게 포장한 내용보다 그 근원을 알아보면 더 알기 쉬울거라 생각한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이라는 급진적인 민주주의 환경에서 좌파는 탄생하게된다. 혁명 기간중 제헌의회가 성립된 이후 1789~1791년 사이에 국왕에게 남겨진 권한과 국왕의 거부권 문제로 의회가 분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때 의장이 바라볼때 왼쪽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보다 더 국왕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중의 기본권 보장의 목소.. 더보기
지난 1천년간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마르크스 선정 - 영국 BBC 설문결과 지난 1천 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상가는 누구인가? 영국의 BBC방송은 1999년에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위에는 소련 등 동구권의 몰락 이후 사라진 것으로 보였던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 다윈 같은 이들보다 더욱 인류에 영향을 끼친 사상가로 마르크스가 선정된 이유는 1천 년의 지난 밀레니엄의 기간 중에 불과 250년의 역사를 가진 '자본주의'가 우리들에게 끼친 영향이 그만큼 지대하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의 분석과 그 모순의 해결방법에 인생을 고스란히 바친 마르크스에 대한 존중의 의미 일 것입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살다보면 언젠가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체제의 가르침은 결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본가들은 인성을 악하게 타고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더보기
작은 연못 영화는 매우 간략하게 사건의 배경과 전쟁의 전후를 생략한다. 한 마을이 등장하고 그 시대의 여느 시골마을이 그랬을법한 모습들을 그들의 일상을 통해 보여준다. 이념이나 가치 미군과 한국 군대, 또는 북한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이 전쟁이 났다는 상황만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도회지에 살던 등장인물이 전쟁을 피해 이곳 시골로 피해 온 정도가 전쟁을 알리는 도구일 뿐이다. 이들은 조상때에도 난리가 일어나면 숨어들어 마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전설 정도를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며 일상처럼 전쟁을 겪어온 듯이 약간의 걱정을 섞어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쟁이란 조상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불과 몇년전까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피해자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군이 마을에 들이닥쳐 곧 전투가 벌어질 것임을 .. 더보기
기업에 면허증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는 '토지' '노동' '자본' 이다. 내가 한발 더 나아가 물었다.그렇다면 그 중에 네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노동' 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재미있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번 더 물었다. 아들의 답은 참으로 간단했다. '사람' 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소양교육을 받는다. 비록 짧은 시간의 교육이지만, 이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는 죽지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횡단보도 건널때는 파란불일때 건너고, 좌우를 살펴야 목숨을 부지할수 있다고 사회는 가르친다. 지금의 정권과 사회의 영향력 있는 자들은 목청껏 소리친다.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 더보기
이명박 정권의 발언들 이명박 정권의 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이영희는 19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노동부 산하기관의 장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노동행정과 관련 있는 산하기관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재신임을 받는 것이 정치 윤리상 당연하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나가라니. 그가 말하는 정치 윤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집권세력의 기준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대한민국 정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가. 장관이라는 자들의 요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점령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의 장들이 나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뜻이라면 법률.. 더보기
근로 시간 면제 제도의 허구 2010.10.12 작성 글 2010년 1월 1일 새벽의 개악 법률 통과에 따라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전임자 임금은 노동조합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감춘채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며 기업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띤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되뇌이는 수준에서 형식적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중 부당노동행위의 기본 개념과 그 의의를 알아보면서 동시에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내용의 허구를 짚어보고자 한다. 개악은 법률의 취지를 외면한 오류의.. 더보기
2018년 6월 모임 결과 공지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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