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타/설국열차 우리는 대한민국을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한다. 그런데 헌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규정은 없다. 헌법 130개 조항 가운데 그나마 경제와 관련 있는 제119조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균형, 소득 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쉽게 입에 올리는 자본주의의 진짜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갑을 관계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단어들이 날마다 세간에 화제가 되는 이 구조를 우리는 왜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에 관한 화두를 담은 두 영화가 있다. 전자는 '피에타', 후자는 '설국열차'다. 여기서는 짤막한 아전인수식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한 .. 더보기 12인의 성난 사람들 96분짜리 흑백영화인 '12인의 노한 사람들'(12 Angry Men. 1957년작)은 미국의 형사사건에서 죄의 유무를 결정짓게 되는 배심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 몇 시간 동안 각자의 논리를 앞세워 다툼을 벌이면서 결론을 모아가는 내용을 밀도 있게 그리고 있다. 영화의 겉모습은 매우 단순한 구성과 공간을 보여 주지만 영화의 러닝타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관객을 흡수해버린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8세 소년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습으로부터 영화는 시작한다. 살해 장면을 목격했다는 두사람이 있고 소년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칼과 동일한 칼이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거기에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하는 소년의 모습은 배심원들이 그를 범인으로 단정하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이 소년의 죄의..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1조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노동법 해설 중요한 것은 법을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살펴 볼 관점은 첫째, 헌법의 어떤 내용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가 둘째, 근로조건의 기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셋째, 보장과 향상에 대해 끝으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은 무엇이냐, 왜 그것을 꾀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헌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은 헌법 제32조다. 특히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인 근로기준법은 제3조에서 자신이 최저 기.. 더보기 2020. 10. 29 한결노동문제연구소 웹진 2020. 10. 29 청소년노동과 인권, 둘의 모순 관계 기능과 돈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람의 눈으로 보자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청소년의 수는 16만 4천 명이다. 은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위 국정감사 기사의 내용에는 청소년 노동자가 13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 청소년 범위는 만 24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므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짚어볼 점은, 과연 우리 사회에 청소년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노동 현장에 동원해야 하는 이유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기술 습득인가 아니면 용돈과 학비 마련의 수단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성인 노동자에 비해 다루기 쉽고 저렴한 가격에 살 수.. 더보기 2020/ 10. 9 한결노동문제연구소 웹진 한결노동문제연구소 웹진 2020. 10-1 '코로나19'에도 중단 없는 노동 인류의 눈으로 노동의 가치를 새겨 볼 기회 오늘도 길거리의 노동자들은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가 숨죽이고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이 순간에도 건물은 올라가고 있다.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늘 떠오르는 태양이 새로운 날의 표현이라면, 이들 노동자에게는 일할 시간을 알려주는 멈춰있는 어제의 그 해일 뿐이다. 노동은 세상을 살아있게 해주는 허파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연결되어 숨을 쉰다. 자세히 보기 강좌 안내 읽을만한 노동뉴스 전태일 50주기에도 영세사업장 절반은 '근로기준법' 안지켜 한국노동교육원 출범 영화 '보라보라' 제작 출연진, 투쟁으로 성장하는 노동자들 노동조합법은 'K방역.. 더보기 청소년노동과 인권 일하는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법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하게 일을 시킨 사례가 최근 5년 동안을 기준으로 2,082건, 해당 업체의 수는 99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는 아니고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의 요구에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것인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기사로 가기 위 그림을 클릭하면 확대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청소년의 수는 16만 4천 명이다. 은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위 국정감사 기사의 내용에는 청소년 노동자가 13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 청소년 범위는 만 24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므로 그 수는 더욱 늘.. 더보기 ‘코로나 19’에도 중단 없는 노동 인류의 눈으로 노동의 가치를 새겨 볼 기회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9개월 만에 전 세계의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4백 명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이라도 한 것처럼 자아도취한 21세기에 바이러스는 비웃기라도 하듯 전 세계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새겨야 할 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자연 속에서 나약한 존재라는 주제 파악이 필요하다. 바닷속을 포함한 지구의 극히 일부밖에 경험하지 못한 채 유구한 역사나 작동의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류의 수준이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 일 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보기 단결과 투쟁이 노동자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인 이유 단결과 투쟁이 노동자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인 이유 제 130주년 ‘세계 노동절’에 경기도 마석 모란묘역의 고 이소선 여사(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묘비 5월 1일은 제130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1886년 5월 4일에 시카고의 헤이마켓 광장에서 ‘하루 8시간 노동’과 인간다운 삶을 열망하며 집회를 하던 중 폭발물이 터지고 경찰의 발포가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중 여러 사람이 체포되었고 결국 네 사람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를 추모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모임인 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선포했고, 1890년에 각국에서 첫 집회가 동시에 열림으로써 '세계 노동절(May Day)'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더보기 이전 1 2 3 4 5 ···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