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12인의 성난 사람들 96분짜리 흑백영화인 '12인의 노한 사람들'(12 Angry Men. 1957년작)은 미국의 형사사건에서 죄의 유무를 결정짓게 되는 배심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 몇 시간 동안 각자의 논리를 앞세워 다툼을 벌이면서 결론을 모아가는 내용을 밀도 있게 그리고 있다. 영화의 겉모습은 매우 단순한 구성과 공간을 보여 주지만 영화의 러닝타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관객을 흡수해버린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8세 소년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습으로부터 영화는 시작한다. 살해 장면을 목격했다는 두사람이 있고 소년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칼과 동일한 칼이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거기에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하는 소년의 모습은 배심원들이 그를 범인으로 단정하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이 소년의 죄의..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1조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노동법 해설 중요한 것은 법을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살펴 볼 관점은 첫째, 헌법의 어떤 내용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가 둘째, 근로조건의 기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셋째, 보장과 향상에 대해 끝으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은 무엇이냐, 왜 그것을 꾀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헌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은 헌법 제32조다. 특히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인 근로기준법은 제3조에서 자신이 최저 기.. 더보기
2020. 10. 29 한결노동문제연구소 웹진 2020. 10. 29 청소년노동과 인권, 둘의 모순 관계 기능과 돈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람의 눈으로 보자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청소년의 수는 16만 4천 명이다. 은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위 국정감사 기사의 내용에는 청소년 노동자가 13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 청소년 범위는 만 24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므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짚어볼 점은, 과연 우리 사회에 청소년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노동 현장에 동원해야 하는 이유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기술 습득인가 아니면 용돈과 학비 마련의 수단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성인 노동자에 비해 다루기 쉽고 저렴한 가격에 살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