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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시작하며 마주하는 어려움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두 명 이상이 설립총회를 마친 후 설립신고서에 양식만 갖추어 제출 하면 해당 관서에서는 3일 이내에 설립필증을 반드시 발급해야만 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규합하고 회사측의 방해공작 등을 막아내며 설립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법률에 의해서 누구나가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고, 이후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주하는 현실은 보호와는 거리가 멉니다. 회사측의 다양한 방식의 탄압이 시작되며 국가와 법은 둘이 알아서 싸우라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는것이 선결과제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 더보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나 각종 수당, 그리고 해고와 관련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그나마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하청에 재하청으로 점점 쪼개지는 사업장을 비롯해 5명 미만(4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영세.. 더보기
미안해요, 리키 - 사는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영화 'Sorry We Missed You' (미안해요, 리키) 리키는 택배 일을 하는 노동자로 게으르거나 꾀를 부릴 줄 모르는 성실한 사람이다. 배우자 애미 역시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며 늘 웃는 얼굴인 출장 요양보호사다. 두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택배 노동자의 고된 노동이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이자 비정규직의 원류인 영국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공감률은 백 퍼센트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박이니까.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 관계는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몸과 정신은 물론 경제적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