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에 대한 상반된 주장의 진실은? 더보기 수습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청소년이나 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은 노동자 중에서도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들 중에는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내세워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을 지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신입직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며 임금을 깎는 것은 물론 아무때나 해고하기도 합니다. 수습 제도가 노동자에게는 꼼짝없이 당할수밖에 없는 칼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수습제도는 사용자들이 필요할때마다 꺼내어 휘두르라는 취지로 마련된 것일까요? 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취업에 성공한 신입직원이 아직 업무에 서투를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 더보기 최저임금의 진실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노동자의 임금이 생존임금(subsistence wage)과 생활임금(living wage)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때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해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경제학원론』. 조순, 정운찬, 전성인, 김영식. 2011. 율곡 출판사 위의 그래프를 예로 들며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3,000원 일 때 기업은 2,40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으로써 균형점 E 에서 만나게 되어 적정한 최저임금 3,000이 형성되었음에도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4,300원..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