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논점근로조건이란근로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인간의 존엄성법률과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 1. 근로조건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능력을 팔아야 하는 노동자는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인간다운 삶이 유지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아래에 열거된 근로조건들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근로조건 중에서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지 의문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 더보기 헤도닉 임금 헤도닉 임금과 보상적 임금격차 [해설 1] 우리 사회의 자격증 시험 중 노동이나 경제와 관련한 과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이 시험들은 수험생 입장보다는 관련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업무를 확대하고 사회에 많이 알려 해당 직업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와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내용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이미 일반화된 논리 구성이나 해당 업계를 좌우하는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상담사 시험에는 '노동법' 도 있고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노동시장론'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 더보기 근로기준법 용어의 뜻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