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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하나의 노동자다 정부는 노동문제 개혁을 기치로 내걸며 발빠르게 제도의 변경을 준비중입니다. 개혁이란 현재의 불합리한 모순을 혁파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사회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개혁은 표면상으로만 그럴듯할 뿐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걱정해주는 척하며 정규직의 몫을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시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쥐 생각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 안에 배고픈 쥐 한마리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상대적으로 배가 덜 고픈 쥐도 한마리 있습니다. 다른 방에는 화사한 얼굴의 고양이들이 만족한 표정으로 놀고 있습니다. 쥐들이 물어온 .. 더보기
시간을 돌 보듯 하라는 대통령 대통령은 연일 노동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여당의 대표와 정부기관들, 자칭 언론과 학자라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개혁, 개혁을 외칩니다. 왠일일까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급기야 안달 난 사람들처럼 좌불안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사정 8인 연석회의 개최 박대통령, 노동개혁 결단 촉구 '노동개혁' 용어에 감춰진 사기 '시간은 금'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지닌 인간은 24시간씩 삶이 지워지고 있으므로 시간은 금조차도 비교가 불가능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한사람이 평생 동안 쉬는 숨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고도 합니다. 호흡이 빠른 사람은 여유로운 숨을 쉬는 사람에 비해 명이 짧을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루 8시간 이내에서 여유롭게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노동자에 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