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40시간의 희한한 해석 "정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노동시장 개편 악용 위험" 정부는 2015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서 정하고있는 내용들은 그 단어의 뜻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그럴법한 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함정의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노동시간 한도를 정해두고 있고, 1주일에 가능한 연장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일이 7일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해석"을 통해 1주일을 5일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죠. ♣ 1주일을 7일로 보는 경우 가능한 노동시간.. 더보기 근로기준법 용어의 뜻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더보기 근로기준법의 폭행죄를 아십니까? 뉴욕의 공항에서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승무원인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의 젊은 부사장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재벌 3세인 그녀가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검찰에 출석할 당시의 의상까지 일거수 일투족이 세간에 좋은 입방아 재료를 던지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그녀의 혐의를 확신하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적용되는 죄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모두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1974년 제정되어 최근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해 온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와 그 승객이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