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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교육과 소득

교육과 소득분배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교육과 소득의 관계

 

   1.인간자본이론
 

    1)민서의 학교교육 및 훈련모델
    2)베커의 교육과 소득분배모델
    3)인간자본이론의 평가

 

   2.선별가설


    1)내용
    2)선별가설의 문제점
 

  3.급진파의 시각
 

  4.후발성의 가설

 

Ⅲ.결론
 

  

 

Ⅰ. 문제의 제기

 

소득 및 부의 분배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엄연하고도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거의 어디서나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사회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사회문제가 된다. 아주 옛날 자급자족의 경제 시대나 공동생산 경제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단순했으며 사회와 경제 전반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해가고 경제구조가 점점 복잡해져 가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계층간의 불균형이다.


  그로 인한 경제발전의 왜곡으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경제 전반에 걸친 제반 문제들을 인식하며 우리의 경제사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19
70년대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성장에만 급급하여 결국은 재벌을 형성하고 그로 인한 부의 집중과 분배구조의 왜곡을 가져왔고 또한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여 부정부패와 온갖 특혜로 특정 계층의 집단만이 더더욱 부를 축적해가며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문제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 목표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분배의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해결책을 강구해보아야 하겠다.

 

 이 물음은 자본주의가 정착하면서 두드러진다. 자본주의는 그 높은 생산력으로 물질적 풍요를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광범위해지면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의 사회사상가들은 빈부격차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마르크스가 그러했고 헨리 조지가 그러했다.

 


Ⅱ. 교육과 소득의 관계

 

개인의 소득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는 시대마다 다를 것이다. 자본주의 에서는 개인의 소득이 시장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그 시장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되는가는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크게 보면 주류경제학의 견해와 마르크스경제학의 견해가 정면으로 대립된다.

 

그러한 요인들 중에는 교육도 포함되는데 우리는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 의문 없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기까지 한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현상은 세계 각국에서 발견된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체로 후진국이 정도가 더 심하다.

 

교육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함축하는바 크다.

 

 첫째로 교육과 소득분배의 관계이다.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선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론적 결론이 없으며 실증적 연구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경제성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에서도 중용한 역할을 한다.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에서 경제성장의 원천을 노동, 자본등의 몇가지 요소로 환원시킬 때 설명이 불가능한 잔여부분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 중 상당부분을 교육이 설명할수 있다고 한다. 셋째로는 특히 후진국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등교육자의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몇가지의 대립되는 접근방법이 있다. 이에는 인간자본이론, 교육의 선별 그리고 급진경제학의 교육에 대한 시각이 있다. 또한 일반적 가설인 후발성을 강조하는 로널드 도어의 견해가 있다.

 

 

1. 인간자본이론

 

  슐츠와 베커, 민서등 시카고학파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투자지출에 의해 형성되어 인간에게 구체화된 지식 및 기능을 인간자본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인간자본이론은 교육을 인간자본에 대한 일종의 투자로 보는 것이 다른 이론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교육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게되고 따라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은 소득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다. 인간자본이론에서는 교육이 사람들의 인지능력(cognitive ability)을 제고시키거나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결국 인간자본이론은 「고학력→고생산성→고소득」이라는 구조적 매커니즘을 통해 학교교육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것이다.

 

 

  1)민서의 학교교육 및 훈련 모델

 

  인간자본이론을 정식화한 모델로서 민서의 학교교육모델에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몇가지의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노동시장은 경쟁적이며 실업은 없다.
둘째, 교육받는 기간(s)동안 소득을 벌지 못하며 그런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는 교육의 직접비용은 없다.
셋째,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본시장에서 누구든지 r의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넷째, 교육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해수만큼 일한다.
다섯째, 각 직업은 서로 다른 수준의 학교교육을 요한다는 것 이외에모든 점에서 비금전적 이득의 차이는 없다.

 

  위에서 든 여러가지의 가정에서 출발한다면 소득의 격차는 사람들이 받은 교육의 차이에 기인하지만 각자는 그만한 투자를 한 대가를 받는 것이 되므로 각 개인의 평생소득의 할인된 현재가치는 교육슈준에 관계없이 모두 같아진다. 이러한 불평등은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매년의 소득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평생소득은 모두 같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러한 점은 자본주의체제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고 보는 시카고학파의 체제긍정적 세계관에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베커의 교육과 소득분배 모델

 

  인간자본이론은 인간자본의 공급측면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가정배경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두가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베커는 인간자본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이라는 분석수단을 가지고 적정 인간자본 투자량, 수익률 및 소득결정을 분석하는 보다 정교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한계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요곡선은 우하향 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에게 체화되는 인간조본은 정신적,육체적인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한계수익률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자본투자의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공급곡선은 우상향의 기울기를 가지며 인간자본투자에 필요한 비용과 가족배경, 기회 등 자금차입의 비용의 차이를 반영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베커는 평등주의적 접근방법과 엘리트주의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설명을 한다.

 

 

3)인간자본이론의 평가

 

  부분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많은 비판이 따르는것도 사실이다. 첫째, 인간자본이란 개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서 미국의 급진파 경제학자인 볼스와 긴티스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간자본이론은 자본주의체제의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한다. 둘째, 노동의 공급측면만을 중시한 나머지 수요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셋째,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넷째, 개인의 능려의 차이로 인한 소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배경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 점에서 인간자본이론은 교욱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교육이 사람들의 인지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자본이론은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가정에서의 유아기투자 또는 양육방버이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2. 선별가설

 

 

1)내용
 
  교육이 사람을 능력을 제고시키는 기능은 없고 다만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 내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채용을 할 때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해 두가지 유형의 특징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표(index)와 신호(signal)이다.

  지표란 성별, 인종, 나이 따위와 같이 개인이 의도적으로 바꿀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신호는 교육이나 건강과 같이 개인이 비용을 들여 투자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선별가설에 의하면 교육의 기능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유능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소득을 높이는 유리한 방편이 되지만 반대로 무능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을 평균이하로 낮추는 결과밖에 되지않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보면 선별이 있건 없건 생산량이나 이윤은 변화 없고 다만 소득을 무능한 노동자에게서 유능한 노동자에게로 재분배해 줄 뿐이다.

 

 

2)선별가설의 문제점

 

첫째, 사람의 능력을 그냥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교육이 전혀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
셋째, 생산에 있어 외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이 정말로 생산성은 증대시키지 않고 사람을 선별하는 기능밖에 없다면 그것은 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의미하는것이다.


3. 급진파

 

  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인간자본이론이고 소극적 긍정 내지 소극적 부정의 입장에 서는 것이 선별가설이라고 한다면 급진파경제학은 적극적 부정의 입장에 선다. 급진파에서 볼 때 소득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계급구조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이다. 학력이 높은 사람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남보다 우월하기 때문이지 교육 그 자체가 소득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것이다.

 

그 증거로서 볼스는
첫째, 시회경제적 배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둘째, 교육이 소득에 주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면 무시할 만큼 작다. 셋째, 계급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교육기회의 균등화는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없이는 달성될수 없다고 한다

 

 

4. 후발성 교육과 분배

 

  도어는 인간자본이론, 선별가설, 급진적 이론을 모두 비판하며 동일한 메커니즘이라도 그 나라의 발전정도에 따라 그 작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후진국의 교육이 시험위주의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한 이유를 후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실업률이 높고 근대/전근대부문 사이의 소득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험성적이나 학위가 개인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다. 둘째, 학교에서 배우는 소구문화가 후진국의 전통문화와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육이 형식화된다. 셋째, 후진국의 학교는 가난하여 유능한 교사,도서,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히 교육은 주입식이 될 수밖에 없다. 넷째, 선진국의 학교는 순수학문의 오랜 전통이 있는 데 반해 후진국의 학교제도는 출발 때부터 취직수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며 도어는 언제 어디서나 성립하는 이론은 없으며 그 나라의 후발성의 정도에 따라 학력과 소득의 상관관계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력에 따른 소득의 격차는 매우 크다. 근본적으로 학력이 갖는 사회경제적 층화라는 역기능이 있는 한 교육에 대한 과잉수요를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과잉수요가 있는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헌법 제 119조2항에서는 국가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개혁에 박차를 가함과 더불어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개혁하여 참교육을 이 땅에서 실현하여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회에 기여하면서 인간대접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선진사회로의 도약의 관건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이정우.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1997
2. 변형윤,이정우 공저. 분배의 정의. 집문당. 1994
3. 노명식외. 시민계급과 시민사회. 한울아카데미.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