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청소년

 

 

 

 

위 사진은 투표권을 청소년들에게 부여한 스코틀랜드에서 그 연령을 더 낮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청소년이 과연 그와 같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일이 합당한 것일까?

정치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장 등 선출을 통해서 직업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의 획득입니다.

정권을 획득해야만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보다 많은 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굽씬거리는 것입니다.

노인단체 등의 인심을 얻기 위해 평소에도 꾸준히 노력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단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치인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관심을 가진다 해도 적선하듯이 수박 겉핥기의 정책이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대통령부터 내심 하기 싫어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있어 유권자의 표를 얻는 절차적 행위가 권력을 쥐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는 네 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그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요구했던 것이 바로 보통선거권입니다.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통선거권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표가 같은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평등선거권이 있습니다.

one man one vote, one vote one value

모두가 한 표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한 표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청소년도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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