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나 각종 수당, 그리고 해고와 관련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그나마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하청에 재하청으로 점점 쪼개지는 사업장을 비롯해 5명 미만(4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이러한 규정은 영세사업자보다 훨씬 열악한 삶의 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대원칙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많이 배우고 잘 사는 국회의원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스스로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을 때라야 가능한 일임을 명심해할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5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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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에 관한 규정

 

제11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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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별표 1> (63개조항)

구 분	적 용 법 규 정			벌 칙 (징역/벌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기본적 생활의 보장, 향상/국민경제 발전
	제2조	정의	8가지 정의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경우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은 최저기준이다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동등한 지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성실이행 의무
	제6조	균등한 처우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차별 금지	500만원 벌금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폭행, 협박, 감금, 정신상 신체상	5년이하/3천만원
	제8조	폭행의 금지	사고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	5년이하/3천만원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법률 위배하는 영리의 취업 개입 금지	5년이하/3천만원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선거권과 공민권 / 공의 직무	2년이하/1천만원
	제11조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 (4인 이하는 따로 규정)
	제12조	적용 범위	대통령령은 국가~읍면동에 적용
	제13조까지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근로자 노동부/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 요구시 보고, 출석	과태료 500만원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 이 법이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취업의 장소 / 종사할 업무 법 93조 1호 ~ 12호 규정 기숙사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그 사업장 같은업무 통상근로자를 기준 적용 예외 -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제55조, 제60조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 제1항	근로조건의 위반	손배청구 -> 노동위원회에 계약해지 -> 취업목적 거주 변경시 귀향여비 지급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500만원 벌금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500만원 벌금
	제22조	강제저금의 금지	가능한 경우 - 저축의 종류 기간 등 근로자가 결정 -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2년이하/1천만원 500만원 벌금
	제23조 제2항	해고 등의 제한	업무상 부상,질병+30일 /산전후+30일	5년이하/3천만원
	제26조	해고의 예고	30일전 예고 /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2년이하/1천만원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 2개월 기간 정한 근로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 - 계절적 업무 6개월 기간 정한 자 - 수습 사용 중(3개월 이내인 자)인 근로자
	제36조	금품 청산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3년이하/2천만원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100분의40 이내에서 대통령령 기준(100분의20) - 제외사유 있음: 령 18조 참조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 예외사유 질권/ 저당권/ 담보권에 따른 채권
	제39조	사용증명서	퇴직 후라도 증명서 청구시 즉시 발급 (청구시효 3년)	과태료 500만원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취업방해 목적으로 비밀기호, 명부작성, 통신 금지	5년이하/3천만원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과태료 500만원
	제42조	계약서류의 보존	3년간 보존
제3장 임 금	제43조	임금 지급	예외 -> 시행령 23조 반드시 참조	3년이하/2천만원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 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연대책임	3년이하/2천만원
	제44조의 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5조	비상시 지급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한사유로 1주이상 귀향	1천만원 벌금
	제47조	도급 근로자		500만원 벌금
	제48조	임금대장	임금, 가족수당의 기초, 임금액, 대통령령	과태료 500만원
	제49조	임금의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휴게		2년이하/1천만원
	제55조	휴일		2년이하/1천만원
	제63조	적용의 제외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미만(중학생 18세미만)	2년이하/1천만원
	제65조 제1항	사용금지	임신중 / 산후1년내 / 18세미만 , 유해 위험 금지	3년이하/2천만원
	제65조 제3항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사용금지		3년이하/2천만원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18세미만 / 증명서,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과태료 500만원
	제67조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계약은 대리불가 / 해지는 대리 가능	500만원 벌금
	제68조	미성년자의 임금의 청구	독자적으로 청구 가능
	제69조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1일7시간, 1주40시간 / 합의하면 1일1시간, 1주6시간 가능	2년이하/1천만원
	제70조 제2항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임산부, 18세미만자 야간및휴일 금지/ 장관 인가 가능	2년이하/1천만원
	제70조 제3항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인가받기전 근로자대표와 협의	500만원 벌금
	제71조	산후 1년내 여성의 시간외 근로	산후1년내 1일2시간 1주6시간 1년150시간 초과연장금지	2년이하/1천만원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여성, 18세미만자 갱내 금지	3년이하/2천만원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2년이하/1천만원 5항: 500만원벌금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안전과 보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	요양보상	업무사의 범위는 별표 5호	2년이하/1천만원
	제79조	휴업보상	100분의 60	2년이하/1천만원
	제80조	장해보상	완치 후 장해 발생/ 별표 액수	2년이하/1천만원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중대한과실 있음을 노동위원회 인정받으면 보상 없다
	제82조	유족보상	업무상 사망 / 1,000일분의 평균임금	2년이하/1천만원
	제83조	장의비	업부상 사망 / 90일분의 평균임금	2년이하/1천만원
	제84조	일시보상	78조 보상 후 요양 2년후 불완치 1,340일분 평균임금
	제85조	분할보상	사용자가 지급능력 증명, 보상받을자 동의시 1년 분할
	제86조	보상 청구권	퇴직후에도 권리 존속, 양도 압류 불가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타 법령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 공제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 심사나 중재 개시
	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여러 차례 도급 재해보상은 원수급인이 사용자
	제91조	서류의 보존		과태료 500만원
	제92조	시효	3년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	감독기관	근로조건의 기준확보가 목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임검, 심문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거부,회피,기망시 과태료 500만원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직무상 비밀 엄수 (퇴직 후에도 준수)	500만원 벌금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근로자가 노동부(근로감독관)에 통보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2항 위반의 경우 2년이하/1천만원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
	제106조	권한의 위임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12장 벌 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